직장인인데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법적으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심지어 직원 스스로도 월급이 줄어들까 봐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죠.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실제로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 시선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단기적으로는 월급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손해다
어떤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만큼 월급을 더 주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많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몇 만 원 아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장기적인 안정이 중요한데, 4대 보험을 포기한다는 건 스스로 사회 안전망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2. 법적으로는 회사와 직원 모두 불이익을 받는다
4대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 회사가 추징금을 내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원도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치료비와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월급이 더 많아진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포기하는 건 절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장기적으로는 내 사회적 권리를 잃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 보험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고, 건강보험 역시 나라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입이 안 되었다면, 결국 피해는 직원이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중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4대 보험 이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도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니까요. 결국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당장 월급을 더 받는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마무리 생각
저는 4대 보험을 ‘강제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내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가입하지 않는 건 결국 나한테 불리합니다. 회사가 회피하려 한다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나 자신도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전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4대 보험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사회 속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