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횡령과 배임, 둘의 차이에 대해 횡령과 배임, 둘의 차이뉴스에서 기업 비리 사건이나 공금 문제를 다루는 보도를 보면 '횡령'과 '배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도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1. 횡령이란 무엇인가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위탁관계에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재물이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횡령을 이해할 때 ‘남이 맡긴 돈이나 물건을 내 것처럼 쓰는 것.. 2025. 8. 13. 가족과 살기 위한 이사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족과 살기 위한 이사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직장을 다니다 보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입니다.1.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과 이사 사유의 인정 여부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사로 인한 퇴사는 사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히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과 살기 위한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2025. 8. 13.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해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집을 빌려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에 중도 해지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단순히 이사 일정 조율이 아니라 법과 사람 사이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1. 중도 해지의 법적 원칙과 기준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끝까지 살아야 하며, 그렇.. 2025. 8. 12. 퇴사 통보 시기와 처리 적용 기간에 대해 퇴사 통보 시기와 처리 적용 기간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퇴사'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퇴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만둔다고 하면 실제로 언제 퇴사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칙과 관행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직장 문화까지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1. 퇴사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법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660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 2025. 8. 12. 머그샷에 대한 머그샷에 숨겨진 비밀머그샷은 단순히 경찰서에서 찍는 범죄자 사진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그샷을 볼 때마다 단순히 '증거'로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1. 사진 한 장이 남기는 무게저는 머그샷을 처음 본 게 뉴스 화면 속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범죄자니까 당연히 찍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을 인생 전체로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머그샷이 공개되는 순간 이미 대.. 2025. 8. 10.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부여되는 ‘사건번호’는 단순한 숫자와 글자의 조합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번호의 구조를 이해하면, 법원 기록을 훨씬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1. 사건번호의 기본 구조와 의미법원 사건번호는 보통 연도,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약어, 그리고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5가단12345’라는 사건번호가 있다면, 앞의 2025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뜻합니다. 그 뒤의 ‘가단’은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마지막 숫자 부분은 해당 연도와 사건 유형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사건인지를 의미합니다. 사건 종류를 나타내는 약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민사.. 2025. 8. 9.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